조문별 제□개정이유서(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)
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

(안 제8조, 별지 제10호 서식), (별지 제12호 서식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누락되어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

○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서식에 따른 혼란 야기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추가(안 제8조, 별지 제10호 서식)

○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 정비(별지 제12호 서식)

다. 입법효과

○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혼란 해소

2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처분 시 절차 명확화로 권익 보호

(안 제12조의2 제1항), (안 제12조의2 제2항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·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지·공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처분, 영업정지 또는 신고 말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,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

(안 제12조의2 제1항)

○ 통지 및 공고에는 처분의 연월일,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, 상호 및 성명,  처분사유가 포함되도록 함(안 제12조의2 제2항)

다. 입법효과

○ 처분의 사전통지와 공고 및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혼란을 예방.

3. 기타(각종 서식의 정비 및 기간이 도과한 조문 정비)

(안 제13조 제2항, 별지 제14호 서식),

(제13조 제3항 신설,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)

(안 제15조의2 제1호 및 제2호)

(안 제21조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기술자의 근무경력 등 추가신고와 경정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, 관련 서식 정비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확인을 강화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변경신고는 근무경력 등에 대한 추가신고인 점 및 추가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명확히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정비(기술경력 중 ‘참여사업명’의 기재요령 추가 등)(안 제13조 제2항, 별지 제14호 서식)

○ 기존에 신고된 근무경력 등의 경정에 대해서는 고시(「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」)에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 별지 제15호 서식은 삭제(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신설,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)

○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추가된 바, 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 제1호 및 제2호)

○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신고는 이미 그 신고 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조문 삭제(안 제21조)

다. 입법효과

○ 처분의 사전통지와 공고 및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혼란을 예방.

○ 실무에 활용되지 않는 서식을 정비하여 신고절차 확립 및 혼란 해소

○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의 신고절차 편의 도모